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의 남용은 왜 문제가 되며, 이를 예방할 법률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그 비판에 나설 시민이 부담을 우려해 표현과 활동을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논문은 이런 위축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여러 의견을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비판을 억누르는 절차와 정당한 권리 행사의 구분

논문에서 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따라서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를 곧바로 SLAPP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목적과 소송 또는 법적 조치의 남용 여부예요.

다만 예방 장치를 만들 때는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라 명예와 인격권, 재판을 청구할 권리와의 관계도 살펴야 해요. 논문은 이 권리들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기능을 조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와 명예를 보호하는 정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제도는 비판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일률적으로 막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방 법률에 필요한 기준

예방 법률을 마련할 때에는 SLAPP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까지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제안이에요. 또 보호 대상을 민사소송에 한정하지 않고 형사소송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법안을 마련하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바꾸는 등 비범죄화 수단도 함께 제시해요.

논문이 비교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도는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반면, 논문은 국내 예방 법률의 보호 범위를 형사소송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해요. 이는 해당 논문의 제안이지, 현재 법률의 시행 여부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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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 법률을 만들기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논문은 법안 마련에 앞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논문이 제안한 비범죄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형사책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돼요. 이는 논문에 담긴 제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