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다: 법률 용어가 묶는 세 범주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세 범주의 설명과 대마 정의의 제외 항목,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봐요.
법률 용어인 ‘마약류’는 마약만 가리키지 않아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말이어서, 세 범주를 구분하면 용어의 범위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자료가 ‘마약’의 사례로 든 것은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이에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해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정의에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마약류’라는 하나의 표현 안에서도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에 관한 제외 항목을 따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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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은 달라요
이 구분은 ‘마약류’가 어떤 범위를 아우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데이터베이스는 수록된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할 때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용어 설명은 범주를 알려 주는 자료이며, 그 자체가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주로 설명해요.
개별 사안의 법적 적용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수록된 정보의 법적 판단에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