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각각 맡나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등 추가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은 중앙센터뿐 아니라 지역센터에도 맡겨져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두 곳의 업무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며, 법에는 센터별 역할이 따로 열거돼 있어요.
공통 업무와 역할의 차이
삭제 지원은 두 센터가 함께 맡는 업무예요.
신고와 상담의 표현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와 함께 명시돼요.
지역센터에는 신고를 받은 뒤 상담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역할이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돼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가 있어요. 따라서 법에 적힌 역할을 비교하면, 중앙센터는 연구·협력·관리 체계와 지역센터 지원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 조문에서 각 센터의 설치 방식과 업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은 어느 한쪽에만 배정되지 않았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 모두 포함돼요.
신고와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따르고, 지역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이어져요.
연구·협력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따로 규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