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담당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으로 맡는 삭제지원, 각 센터에 따로 규정된 업무를 비교해요.
센터 설치 방식은 중앙과 지역이 달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해져 있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지원체계 운영 업무가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의 법률이 정한 업무예요.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삭제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가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는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돼요.
이에 비해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피해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조문에 적힌 표현에는 차이가 있어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을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아요.
중앙센터에 더해진 역할
중앙센터의 업무는 개인의 신고·상담·삭제지원에 그치지 않아요.
삭제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도 법에 열거돼 있어요.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정리하면 삭제지원은 공통이지만, 중앙센터에는 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 여러 지원체계를 뒷받침하는 일이 별도로 규정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피해자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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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가운데 한 곳만 삭제지원을 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을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센터별로 삭제지원 외에 맡는 업무가 같지는 않아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법률은 중앙센터의 소재 기관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정하고 국가가 이를 두도록 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형태로 규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