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위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업비밀 사용·공개

계약관계 등으로 영업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했을 때는, 비밀유지 의무의 존재만이 아니라 대상이 영업비밀인지와 행위의 목적을 함께 봐야 해요. 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사용·공개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요.

의무와 목적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더해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규정에 함께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곧바로 이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정보가 영업비밀인지도 살펴야 해요

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이나 영업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의해요. 그러므로 정보가 비밀로 다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조문에 적힌 요건을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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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규정의 장점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사정 하나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정보의 성격과 사용·공개의 목적을 구분해 확인하도록 한다는 점이에요.

반면 이 조문에 적힌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됐는지, 책임이 인정되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검토에서는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사용이나 공개가 있었는지, 법이 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면 정보를 사용하기만 해도 이 유형에 해당하나요?

의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그 정보를 사용한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목적이 부정한 이익이나 보유자 손해와 관련되면 충분한가요?

목적 외에도 계약관계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의 행위인지, 대상이 영업비밀인지, 실제 사용이나 공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조문은 이 행위 유형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책임까지 그 자체로 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