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미룬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우려, 학교폭력 연장 제안의 내용
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사이 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문제를 들었어요. 이를 바꾸기 위해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제안이 나눈 문제와 요구
제안자가 본 어려움은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과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이 맞물린 데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을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로 제시했어요.
다만 이는 제안문이 설명한 우려이지, 모든 사건에서 같은 상황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장 요청은 죄목에 따라 다르게 제시됐어요. 기간 연장 요구는 죄목별로 나뉘어요.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 상해죄는 14년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고, 제안문에는 각각 종전 5년과 7년이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따라서 두 죄목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자는 제안은 아니며, 각각 다른 기간과 변경 폭을 요구했어요.
기대와 한계는 따로 봐야 해요
제안문은 기간을 늘리면 피해 학생이 겪은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고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 기대는 제안자가 밝힌 효과이지, 실제로 그런 결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한 제안에 적힌 5년·7년과 10년 이상·14년 이상은 각각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에 제시된 수치예요.
이 제안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공소시효나 실제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안의 내용과 법률의 현재 상태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부산학폭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고, 그 사이 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연장 기간을 제시했나요?
아니에요. 제안은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각각 요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