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의 범위, 상해가 있으면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있으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합의·공탁의 참작 가능성과 별도 민사절차도 함께 살펴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처벌 의사뿐 아니라 상해 여부도 구분해야 해요.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차이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돼요.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사건 종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면 상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어요.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절차를 멈추게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관련 자료는 이런 사정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즉,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는지와 처분·판결에 고려될 수 있는지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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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별도 절차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등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지와는 별개의 선택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지만,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절차의 종결 여부와 참작 사정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