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피고인 가족의 기록 열람, 위임장과 신분 증명이 필요한 이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범위를 살펴봐요.
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점만으로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친족 범위와 두 가지 서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가족의 열람·복사 권리와 제출 요건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도 조항에 포함되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이 직접 확인하려면 본인이 해당 친족 범위에 속하는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준비했는지도 살펴야 해요. 조항이 정한 범위는 ‘피고인의 가족’ 전반이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구체화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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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한 경우
열람·복사 권리가 있다고 해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을 때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모든 사건에서 정보가 반드시 가려진다거나, 가족의 열람·복사 자체가 자동으로 금지된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어요.
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위임장 없이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라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같은 열람·복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사건 서류를 복사하면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도 공개되나요?
항상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피고인 가족의 권리는 법에 정해진 친족 범위와 서류 제출 요건에 따라 인정되고,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함께 고려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