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와 취소 사건, 변호사보수 산정에서 한 심급으로 묶일까
대법원은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 사건을 한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어요. 두 절차의 차이와 이 결정이 다룬 범위를 살펴봐요.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변호사보수 산정에서 별개의 심급단위로 보아야 해요.
대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어요.
다만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주장과 원심 결론을 확인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보수액까지 이 결정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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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가 구별되는 이유
가처분이의는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같은 심급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예요.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그 이의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한다는 기존 법리를 설명했어요.
반면 가처분취소는 이미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으로 실효시키려는 별개의 절차예요.
대법원은 가처분 신청 절차와 취소 절차가 독립된 재판절차이고, 앞선 보전처분 사건의 소송위임 효력도 취소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를 한 심급단위로 합쳐 보수 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정의 장점과 적용 범위
이 판단의 의미는 가처분이의와 취소 절차의 차이를 보수 산정에서 구분했다는 데 있어요. 사건의 이름이나 진행 순서만 보고 두 절차를 한 단위로 보지 않고, 각 절차의 성격과 당사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살핀 결과예요.
다만 이 결정은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판단이에요.
모든 가처분 사건에 같은 결론을 일반화하거나, 개별 사건의 변호사보수 액수를 계산하는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
결정은 별도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의 소가 산정 문제도 다뤘지만, 두 신청의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 사건을 한 심급으로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절차를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어요. 가처분이의는 가처분 사건과 같은 심급단위로 보지만, 취소 사건은 별개의 절차로 판단했어요.
이 결정만으로 실제 변호사보수 액수를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결정은 심급단위를 어떻게 볼지에 관한 주장을 다뤘고, 개별 사건의 보수액을 산출해 제시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이 결정의 확인된 판단 범위와 구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