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어떤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처벌 범위도 살펴봐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도로 살펴봐요
이 사안에서 면허 취소는 행정상 처분이고, 징역이나 벌금은 형사처벌이에요.
따라서 두 결과는 함께 안내되어 있지만, 같은 종류의 제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처벌 범위는 정해져 있어도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까지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측정 불응과 측정방해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자료에서 측정방해의 예로 설명하는 행위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두 표현을 혼동하지 않도록,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모두 규정된 제재가 있다는 점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높은 처벌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때 앞선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해요.
해당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이에요. 재위반 여부를 살필 때에는 그 날짜와 10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다시 한 행위가 같은 측정 불응·방해 위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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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도 재위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나요?
네.
측정방해행위도 해당 위반에 포함돼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앞선 형이 실효된 경우를 포함해 더 높은 처벌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요.